토잉카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안전 책임자들 집행유예

항공화물 하역업체 노동자가 여객기 견인 차량, 일명 토잉카를 수리하다 바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책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 조장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현장 작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거나 숨진 노동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 라인이 이미 존재하는 체계를 집행하지 못한 것에 가깝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인천 중구에 있는 정비소에서 토잉카를 수리하던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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