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후 술 더 마셔"... 음주운전 1심 무죄→2심 유죄 나온 이유는

"귀가 뒤 맥주 먹고 측정, 정지 수치 나와"
항소심 법원 "처벌 피하려는 변명 불과"
1심 무죄 뒤집고 징역형 집유 2년 선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음주운전으로 귀가한 뒤 "집에서 술을 더 마신 뒤 측정해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던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변명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 이근영)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는 A씨 차량이 계속 비틀거리고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A씨는 처음에는 "술집에서 40분 동안 걸어왔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하지만 계속된 추궁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A씨는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관과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귀가 후 맥주 한 캔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귀가 후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 차량이 비틀거리고 차선을 넘나든다는 112 신고 내용을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고 귀가 후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에도 주목했다. 또 A씨가 경찰과 함께 집 앞에 도착했음에도 문을 열지 않은 채 휴대폰 문자메시지 작성을 이어간 점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봤다.

A씨 아내는 자신이 직접 맥주를 꺼내 컵에 따라줬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아내에게 맥주를 꺼내달라고 부탁해 캔째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부부의 진술이 엇갈린 점도 유죄 심증의 무게를 더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치에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반영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발각 이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행한 변명이나 행위들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것으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