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주식 도박판 벌였다”…오세훈, 李대통령에 사과 촉구

코스피 5000선 붕괴에 “선거 전 급등·선거 후 폭락 우연이냐”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14.9%→20.8% 확대 비판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까지 허용…개인투자자 피해 수습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내 증시 급락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허용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긴 만큼 개인투자자 피해 수습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 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5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을 언급하며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부동산보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증식을 강조해 온 점을 거론하며 지방선거 직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결정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이는 모험을 강행했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허용한 결정도 비판했다.

그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라며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개인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투자 기대감을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들은 그 환상에 자신의 재산을 걸었다”며 “중장년층은 노후 자금을 털어 넣었고, 청년들은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까지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돼버린 것”이라며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소통을 위한 유튜브 대담 방송을 개설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라”라며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 허용 과정에 대한 진상 공개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