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재초환 부담금 통지 앞둔 반포현대…조합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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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지 5년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1~2억을 내라니 황당하죠."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단지 앞에서 조합원 A 씨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반포현대아파트가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사전통지를 앞두면서 조합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가구당 부담금이 1억~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반포 일대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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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5년 만에 날벼락"…인근 재건축 단지도 촉각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입주한 지 5년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1~2억을 내라니 황당하죠."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단지 앞에서 조합원 A 씨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반포현대아파트가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사전통지를 앞두면서 조합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가구당 부담금이 1억~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반포 일대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갑자기 수억이 어딨나"…공공기여에 추가 부담 '불만'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산정액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가구당 부담금은 1억~2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조합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액이 확정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뒤 시행 유예 등을 거쳐 현재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최대 50%를 부과한다.
현장에서는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까지 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이 크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했고 나중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만큼 재초환은 이중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조합원 B 씨는 "이의를 신청하면 재초환 부담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는 들었지만 부과 자체가 부담"이라며 "갑자기 현금 수억을 어떻게 내겠냐"고 말했다.

인근 단지도 '촉각'…중개업계 "실제 부과 전까진 눈치"
인근 재건축 단지에서도 반포현대의 재초환 부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8월 입주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재초환 부과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8월 기준 래미안 트리니원의 예상 재건축부담금은 총 5149억 4844만 원이다.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1인당 약 3억 1800만 원이다.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예상 부담금을 매매 호가에 반영한 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극히 일부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부과 사례가 아직 없는데다 금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초구의 공인중개사 C 씨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손님은 '초과이익'을 안 묻는 분이 없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금액이나 거래 사례가 없다 보니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매매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아스테리움을 비롯해 부과 사례가 쌓이면 집주인과 수요자들도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는 46곳, 약 1만 8000가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부담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면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다른 재건축 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조합원 중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사업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며 "재건축을 반대하는 이들이 늘어 사업이 어려워지는 조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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