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로 뚫리는 의료 현장…'임세원법' 있어도 무용지물

[앵커]

또 얼마 전에는 강남 성심병원 근처에서도 입원 중이던 남성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8년 전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성심병원 인근.

병원복 차림의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경비원에게 달려들자 말리던 경비원이 달아납니다.

이 남성,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약물 금단 증상으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환청에 시달리다 경비원이 자신을 해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날엔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가 흉기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과 손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8년 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는 비상경보 장치와 보안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처벌 수위도 높였지만, 상황은 여전합니다.

'임세원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폭력 범죄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해 2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지난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범죄를 다 합하면 9000건이 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공격까지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정신과 등 일부 진료구역에 흉기 등 보안 검색을 실시하거나, 소형 병원까지 의료진 보호 의무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진료 문턱을 높이기보단 중증 질환자에 대한 사전 관리와 예방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소희/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지 않고 법원이 국가 책임으로 심사하는 사법 입원제와 퇴원 후에도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영상취재 유규열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