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보위, 개인정보 유출기업 '무과실' 요건 구체화…소급 적용도 제외

연초 개정안 나왔지만 면책 요건 불명확
법적 안정성 우려에 소급 적용도 제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무과실 입증책임을 물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면책 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 사진=최은석 의원 SNS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수정대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기업이 면책 받으려면 △안전조치를 다하고 예견·방지 불가능 △정보주체의 고의·중과실 △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가운데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난 2월 정부·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하고, 기업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면책 요건을 충족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문제는 개정안이 면책 요건을 '처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라고 제시해서 개인정보 유출기업의 입증책임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면책 요건이 모호하면 기업에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을 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역시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개보위는 수정대안을 통해 기존 개정안이 담고 있던 소급 적용 문제도 해소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새 법률의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 제기를 늦추면 기업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섭니다.

최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안은 기업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해 면책사유를 구체화하고 소급적용 문제를 해소하는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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