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76장" 해리왕자 아내父, '치매 카드'로 감옥 피할까 [Oh!llywood]

[OSEN=최이정 기자] 영국 메건 마클 왕세자비의 절연한 부친 토머스 마클(82)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전격 체포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위기 속 '치매'가 변호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FBI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대의 토머스 마클 명의 창고 두 곳을 수색해 아동 포르노로 의심되는 슬라이드, 필름 적출물 및 서적을 다량 압수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제출된 사진 중에는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춘기 전 어린 소녀'의 사진과, 옷을 입은 마클이 아이를 만지고 있는 장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BI 측은 "소녀의 노출과 포즈, 그리고 성인 남성의 행위가 관람자의 성적 반응을 유도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압수된 76여 장의 이미지 속 대상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이 12세~17세일 경우 최대 10년형, 12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최대 2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82세인 마클에게는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형량이다.

여기에 멕시코 로사리토 소재 창고 및 필리핀 전 거주지에서도 유사한 아동 성학대물 정황이 포착되어 현지 경찰 및 FBI가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어 추가 형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마클은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의 요양원 및 치매 케어 시설에서 휠체어를 탄 채 휠체어 수갑을 차고 연방 당국에 끌려나왔으며, 보석금을 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자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재판의 최대 쟁점은 마클 측이 주장하고 있는 '치매(Dementia)' 증상이다.

치매 진단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적 심의 능력(Competenc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법의학 및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범죄 행위 당시가 아닌 치매 발병 이후의 상태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법원 판례(Dusky v. United States)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 절차에 대한 사실적 이해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이해 ▲변호인과의 소통 및 조력 능력이 갖춰져야 재판에 서게 된다.

만약 재판을 진행할 심신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 치료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공소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고령과 치매 진단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인도적 차원의 보석 또는 조기 석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메건 마클과 해리 왕자 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깊은 슬픔과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클의 관선 변호인 측은 현재 취재진의 연락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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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메건 마클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