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보다 더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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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언론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대통령의 인식처럼 '크게'가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관심이라는 것이 지극히 희소한 공적자원이기 때문이다. 연일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재고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국가 수반이 역점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인지를 '양의 다과'가 알려주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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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의 미다시 (미디어 다시 읽기)]
[미디어오늘 이슬기 칼럼니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언론을 문제 삼고 있다. '크게'가 시발점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전부 본국에 송금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국무회의 당시 발언을 한겨레신문이 헤드라인에 '크게'를 빼고 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기사는 제목에 '크게'가 들어가는 걸로 수정됐지만, 대통령은 정정 이유를 밝힘과 동시에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는 “대통령은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이주노동자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책으로 화살이 돌아갔다. 그는 소셜미디어 'X'에 서울시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에 다문화가족이 장애인, 탈북자 등과 함께 2순위에 포함돼 있다는 에펨코리아의 게시글을 가져와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국일보가 실제 서울시 공공 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이용률이 2.7%에 불과하다는 단독 기사를 보도하자, 대통령은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크게'가 안 들어갔던 한겨레신문 기사의 제목은 크게 문제가 될까. 대통령 본인이 느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는 실감처럼. 기사 제목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은 종종 생략되곤 한다. 가독성을 높이려는 헤드라인의 경제성 측면에서, 진의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대통령의 인식처럼 '크게'가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하고 차별을 정당화한 혐오 발언”(민주노총 성명)이라는 말들에서 드러나듯, 이후의 반향들은 '크게'라는 정도가 아닌 이주노동자를 향한 대통령의 인식적 차원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해당 발언에서 '크게'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전부'다. '전부'는 표준국어대사전식 정의로 '어떤 대상을 이루는 낱낱을 모두 합친 것'이다. 비유적 수사였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말이자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자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라는 점에서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팩트체크 대상이다. 실제 많은 언론들이 대통령의 한 마디로 말미암아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효용과 소득 대비 본국으로 송금하는 비율을 팩트체크하는 기사를 썼다. 결과적으론 '전부'야말로 완벽히 틀린 말이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보면 총 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이 가장 많은 비전문 취업자(E-9)의 경우도 송금 비율이 절반(56.5%)에 그친다. 이를 국내와 국외로 나누면 실은 더 줄어들 것이다.
서울시 공공 조리원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산모가 실제는 10명 남짓이라는 한국일보 기사에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는 대통령의 설명은 일견 타당하게 들린다. 그러나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이후에 이어진 수많은 기사와 논의가 말하듯 논쟁의 여지가 있다. 반면에 해당 정책에 관한 '양의 다과'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관심이라는 것이 지극히 희소한 공적자원이기 때문이다. 연일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재고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국가 수반이 역점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인지를 '양의 다과'가 알려주는 까닭이다. 대통령 발언을 필두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해묵은 혐오 발언들이 활개를 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이 낳은 파장은 단순 '논란'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부른 '사람들'을 두고 경제적 효용과 필요를 가름하는 팩트체크가 사회 전반에 들끓게 한 원인이 됐다. 다문화가정 '우대책' 또한 단순히 당사자들의 경제적 수준에 비례해 조정해야하는 일처럼 취급되고 있다. 실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이란, 단순한 계급적 차원을 넘는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과 혐오인데 말이다.
대통령의 발화가 갖는 무게감에 비춰 '크게 도움이 안 된다'와 '우대 정책' 전에 살펴야 할 것은 그들이 처한 노동 현실과 혐오의 현주소 앞에서 국가는 어떤 공적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현실을 여실히 전하는 기획 기사의 일독을 권한다. 하나는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온다'는 내용의 중앙일보의 '이민, 사람이 온다'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일하다 혹한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속헹 씨 가족들 이야기를 다룬 시사IN의 '한국이 빌려 쓴 청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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