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李인수위’ 출신 이용철 발탁… 같은 로펌서 근무도

[李, 법무부 장관 등 인선]
민변-경실련-盧정부 비서관 출신
국힘 “대장동-공소취소 숨은 설계”
하마평 박균택-양부남 본인 고사
국세청장은 조사통 안덕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논란 끝에 낙마한 후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민주당 초선 박균택 양부남 의원을 후보군으로 지목하고 공개 검증에 나섰지만 ‘제3의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한 것.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모임 의원들을 물색하다 역시나 결국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성남라인 측근뿐이라고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李와 오랜 인연… 성남시장 시절 중용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는 변호사 모임’ 총무를 맡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경제환경분과를 맡았고,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당시 취임식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대선 전에도 이 대통령과 사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지명 배경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큰 폭으로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고, 변호사 시절 공증업무를 주로 맡아 재산상 인사청문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경기-성남)라인 연고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추천위원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다.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아주 깊고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성남라인, 새길인맥’의 핵심 인물”이라며 “결국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믿고 맡길 건 성남라인뿐인 것이냐”고 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대장동 설계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감안을 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지목됐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인선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남 의원도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인선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지휘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에도 참여한 점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내정했다. 뉴시스

● 국세청장에 임광현 이은 ‘조사통’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뉴시스

임 실장의 후임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55)이 지명됐다. 안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과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부산국세청 및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등 조사국장만 네 번 거쳤다. 조사국장을 여섯 차례 맡았던 임 실장에 이어 새 국세청장 후보자도 ‘조사통’을 발탁한 것.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주가조작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와 탈세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올 7월 서울국세청장으로 승진했고, 넉 달 만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용철 후보자 △전북 순창(66)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 △방위사업청 차장 △방위사업청장

▽안덕수 후보자 △부산(55) △부산 용인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40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