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장보고 N’ 타당성 조사 면제…내년 사업 착수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사업 착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핵잠 선체 설계·건조는 국내 조선업체 경쟁 입찰로 추진하고 핵잠 동력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주요 무장은 정부 주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한국형 핵잠 개발을 위한 ‘장보고 N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이 실제 무기 체계 획득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장보고 N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사업타당성 조사는 통상 1~2년이 걸리는 절차지만 이번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핵잠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단축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찰 공고와 평가를 거쳐 내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핵잠을 진수하고 시험평가를 거쳐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놨다. 약 8000t급으로 건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8조90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다만 핵잠의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협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양국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고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을 논의했다. 이어 7월 미국에서 다시 회동하기로 했지만 후속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대통령 전용 헬기 S-92A+ 선정=이날 방추위에서는 차기 대통령 전용 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S-92A+를 선정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총 8730억원을 투입해 2031년부터 기존 지휘 헬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록히드마틴이 단독 입찰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원·심석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