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특검법 강행, “대통령 때문에 선거 졌다” 남 이야기 같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 본관 앞 중앙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6일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적법했는지 들여다볼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이해 충돌’ 등 위헌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다. 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자신이 임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판은 여권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 조국 전 대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놓고 특검 파견 검사 20명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까지 했다. 이 외에도 과거 진술을 번복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것도 법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권력 분립을 무너 뜨리는 위헌 법률이나 위헌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로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사 시스템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수사 인력들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우기 위한 특검에 투입된다.

법무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자체 조사와 법무부 미래위원회까지 해봤지만 ‘조작 기소’를 규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공천을 못 받을까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장관 후보로 이용철 방사청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인수위에 참여했고 성남시 공공기관장을 지낸 ‘성남 라인’이다.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과 가까운 성남 라인 인사를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이다. 공소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과 법무장관 인사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들도 트럼프의 폭주를 방조한 공동의 책임자들이다. 위헌적인 입법과 국정의 폭주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합작품이고 결국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된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