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인연'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지명에 檢 "공소취소용 인사" 반발

'李대통령 20년 인연' 최측근…"공소취소 위해 손발 맞는 사람 앉혀" 주장
非검찰 출신 인사에 역량 의심도…"숙련된 변호사 아냐"·"법무행정 관심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최윤선 최원정 기자 = 청와대가 이용철(66)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공소청 내부 검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감행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품는 한편 비검찰 출신 인사가 공소청 조직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반응이다.

6일 이용철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들은 지방 공소청 근무 한 부장검사는 "결국 성남 인연"이라며 허탈해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본인과 오래전부터 이익을 공유해온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에 앉혀야겠다는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공소청 부장검사도 "검찰 출신이 아니라 알려진 성향은 없지만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인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2006년부터 근무했고,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한 뒤 인수위에 참가하는 등 인연이 깊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시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공소청 검사들은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생각을 공유한 만큼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제히 내비쳤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어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보직이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취소를 하려면 손발이 맞아야 하고 평소 생각이 통하는 사이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사람을 앉힌 듯하다"고 했다.

지방 공소청의 일선 검사도 "검찰청 폐지 이후 첫 법무부 장관인데 또 비검찰 출신을 골랐다는 게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라는 과제를 앞두고 검찰 출신을 앉히면 사사건건 부딪칠 테니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게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키를 잡고 조직을 안정화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

하지만 검찰 근무 이력이 없는 이 후보자가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용철 후보자의 최근 이력이 방사청 등 국방 업무에 치중된 탓에 공소청 내부 사정에 밝기 어려워 내부 직제 정비, 하위법령 마련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 공소청 일선 검사는 "법무부와 같이 큰 조직의 수장인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지명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이 후보자가 변호사일 당시) 형사 사건도 거의 해보지 않아 숙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법무 행정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2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노무현 정권의 민정2비서관과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홍보간사, 경제정의위원장도 맡았다.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 상황에서 '누가 와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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