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모두의 AI' 피해 책임 '이용약관'에 명시 추진⋯이용내역 공개하는 쪽으로

피해 입더라도 배상받기 어려운 구조 지적에 과기정통부 대책 마련⋯김장겸 "제도로 보장해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모두의 AI' 사업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참여기업의 피해 처리 책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피해 입증에 필요한 AI 이용내역의 열람과 제공도 검토한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6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이용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이뉴스24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해 '모두의 AI' 사업에서 이용자가 AI 서비스로 피해를 입더라도 배상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를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가 기초연금 수령 방법 등을 잘못 안내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로 들며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다중 모델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참여기업의 피해 처리 역할을 명시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피해를 신고하면 기업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내용을 조사한 뒤 배상 문제까지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I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이용내역을 직접 열람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업과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컨소시엄·다중 모델 구조라는 이유로 문제 발생시 책임이 불분명 해서는 안 된다"며 "참여기업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내역 열람 권한은 권고 수준을 넘어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GPU·예산 등을 지원해 전국민이 AI 서비스를 쉽고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SK텔레콤·카카오·KT의 3개 컨소시엄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고,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한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