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법원 “테라USD 위험성 알았어도 허위설명 믿었다면 배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테라USD 투자자 27명 손해배상액 확정

몬테네그로 경찰이 2024년 3월 23일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한국 국적의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씨를 호송하고 있다. AP연합

싱가포르 법원이 투자자가 가상자산 투자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테라폼랩스 측의 허위 설명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가상자산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28명 가운데 27명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 

2026년 11월 4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에 따르면 법원은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권도형 씨, 루나파운데이션가드를 상대로 진행 중인 UST 투자자 손해배상 사건의 제3차 심리 판결을 선고했다(SIC/OA 3/2024). 이번 심리에서는 투자자 28명이 실제로 테라폼랩스 측의 설명을 믿고 UST를 매수했는지와 그에 따른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UST는 1개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그러나 2022년 5월 달러와의 연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같은 달 11일에는 1UST 가격이 약 0.30달러까지 떨어졌다. 앞선 재판에서는 테라폼랩스 측이 UST가 시장 규모나 변동성 등에 관계없이 1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앵커 프로토콜이 원금을 보호하는 상품이라는 점 등에 관해 허위이자 사기적인 설명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손해배상 법리가 정리됐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투자자가 UST 투자에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도 테라폼랩스 측의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투자 위험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설명을 믿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각 투자자가 실제로 관련 설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 뒤 이를 투자 판단에 반영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졌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협정세계시(UTC) 기준 2022년 5월 12일 오전 0시 1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전 9시 1분이다. 법원은 이때부터는 UST가 1달러 가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기존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져 더 이상 이를 믿고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거나 하드웨어 지갑에 접근하지 못해 UST를 처분할 수 없었던 경우 등 개별 사정이 있으면 기준 시점을 달리 적용했다.

재판부는 제3차 심리 대상 28명 가운데 27명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확정된 배상액 가운데 최고액은 약 42만2700달러(약 5억 7300만 원)였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당사자들이 손해액을 다시 계산해 합의하도록 했으며, 합의하지 못하면 판결 후 14일 이내에 각자의 계산 결과와 근거를 공동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제3차 심리에 들어간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와 액수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