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30) -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안전망, ‘지역신용보증재단’ 100% 활용법 [굿모닝 인천]

박주언 기자 2026. 11. 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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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와 무엇이 다를까?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형 정책 금융’
위기 속에 빛난 안전망, 소상공인 130만 명이 선택한 보증 규모와 역할
지역 특성에 딱 맞춘 특혜! ‘특례보증’과 이자 부담 줄이는 ‘2차 보전’의 모든 것
위험은 나누고 혜택은 꼼꼼하게, 대위변제율 상승에 따른 ‘보증 비율’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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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중소기업 정책설명서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3부, 정책을 현장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는 시간 <중소기업 정책설명서>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은 정책 보증의 전체 구조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점과 상점, 서비스업과 소규모 제조업처럼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 기관인데요.

같은 보증 제도지만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자금과 이자 지원이 결합되고 지역의 산업과 상권 상황에 맞춘 특례 보증이 운영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의 소상공인은 어느 지점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특례보증과 2차 보전은 뭔지 실제 신청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폴리캐스터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서경란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경란 : 안녕하세요. 서경란입니다.

◆ 박주언 :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의 신용보증재단도 앞서 설명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서경란 : 네, 맞습니다. 보증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앞서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원 대상과 지역 정책과의 연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일반 중소기업과 기술 기업을 폭넓게 지원한다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지역에서 음식점과 상점, 서비스업, 또 소규모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주로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지방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자금과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 신보는 지방 정부와 은행을 연결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현장형 정책 금융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그런데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을 주로 지원한다고 하면 보증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체 정책 보증 체계에서 지역 신보가 차지하는 규모하고 역할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서경란 : 네, 개별 소상공인이 받는 보증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규모 자체는 상당한데요. 26년 4월 말 기준으로 보증 잔액이 약 45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시간 신용보증기금이 61조, 기술보증기금이 30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기로 보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는 130만 명, 전체 소상공인의 약 17%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의 폭만 보면 가장 넓은 정책 보증 지원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역 신보의 역할이 이렇게 크게 확대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이 보증 규모가 23조 원 정도였는데요. 코로나를 겹치면서 22년에 46조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이 원인은 당시 코로나 시기에 영업 제한, 또 매출 감소로 자금이 끊긴 소상공인에게 긴급 보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지역 경제의 금융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역할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 위기 때 이런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저신용자와 재해 피해 기업 또 인구 감소 지역 또 지역 특화산업과 골목상권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의 역할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지역 특화 보증과 상권 성장 지원 특례보증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하나의 전국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전국을 하나의 기관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나요?

◇ 서경란 :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 구조에서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보 기본은 하나의 중앙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역 신용보증 제도는 17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설립된 개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이 17개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중앙회와 지역 신용보증재단 투트랙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은 지역재단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업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천에서 사업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보증재단 중앙회는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지역재단이 보증한 위험의 일부를 다시 보증하는 재보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증을 담당함과 동시에 17개의 지역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의 전산망 또 보증 제도의 운영 기획 또 교육 조사 연구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진=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 박주언 : 그야말로 중앙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중앙회에서 지역재단의 보증을 다시 보증하는 재보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제도고 소상공인들이 그럼 보증을 받고 또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 서경란 : 네, 앞서 재보증 개념을 설명했지만 생소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 보증 책임을 지는 기관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중앙회는 지역재단이 보증 사고로 은행에 대신 지급한 금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지역 재단에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대출을 보증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재단이 은행에 대위 변제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신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만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재정이 시작 초기부터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회가 재보증 약정에 따라 그 손실의 일부를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보증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상품이 아니고 지역재단에서 위험을 중앙회에 분담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기업이 지역 신보를 이용하는 게 적합할까요?

◇ 서경란 : 네, 기신보와 차이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 필요한 자금의 크기와 지역성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지역 신보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중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점, 카페, 소매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신청하는 대표적인 보증 재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둘째는 필요한 자금이 비교적 소액인 기업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구입이나 임차료, 인건비, 매장 개선 같은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요한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면 지역신보재단을 찾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 정부의 지원을 함께 받으려는 기업은 지역 신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지역 신보 보증은 지방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2차 보존, 은행 협약 보증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지원을 함께 받으려는 기업은 지신보를 찾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금융 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좀 낮은, 또 재해 피해를 입은 또 청년 창업자 이렇게 조금 특화된 소상공인들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이랑 함께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서경란 : 네, 지역 신보의 보증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지역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침체, 대형 사업장에 위치 또 도시 정비 사업 이렇게 지역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전국 단위 지원만으로는 이런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신용보증재단, 은행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가 전통시장 상인이나 청년 창업자 또 재해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면 우리가 이번에 정책 대상을 이들로 하겠다라고 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이에 맞는 특례보증을 운영을 하고 인천시가 일정 기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로 지역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앞에서 일반 보증, 특례보증, 협약 보증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 서경란 : 네, 세 가지는 왜 만들어졌고 누가 재원을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일반 보증은 지역 신보가 상시 운영하는 기본 상품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례보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청년 창업자, 저신용자, 재해 피해 기업, 전통시장 상인처럼 특정 대상이나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협약 보증은 지방자치단체나 은행 등이 재원을 출연하고 지역 신보와 협약해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금리, 보증료, 보증 비율 등의 우대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보증이면서 협약 보증인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기업은 명칭마다 지원 대상 한도, 금리와 보증료 신청 기간과 자금 소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 박주언 : 보니까 보증 한도, 보증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앞서 봤던 신보 기보하고 비슷한 구조일 것 같긴 한데 지역 신보를 이용한다면 특별히 뭘 확인해야 되나요?

◇ 서경란 : 네, 보증 체계는 동일합니다만 지역 신보에서는 보증 조건과 지방 정부의 이자 지원을 함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보증 한도는 매출과 업력, 신용도, 기존 보증 잔액을 심사해서 결정하고 특례보증은 상품별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별도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은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고 재단에는 보증료를 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2차 보존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표기된 낮은 금리만 볼 게 아니고 지자체의 이자 지원이 끝난 뒤에 실제 금리, 또 보증료율 지원 기간과 상환 방식까지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보 신보에서 확인했던 것보다 좀 더 꼼꼼하게 지역 신보의 상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진=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 박주언 : 이게 2차 보전이 결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차 보전이 뭐예요?

◇ 서경란 : 2차 보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 자체가 정책 지원의 역할을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일부 기업들의 대출 이자를 일정 기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금리가 5%고 지방자치단체가 2% 포인트를 지원한다면 사업자는 3%만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 실제 부담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나 또 은행의 가산금리, 지자체의 지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원 기관입니다.

2차 보전의 지원 기관. 보통의 대출 기간이 5년이라면 2차 보존은 처음 1년이나 3년까지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이 끝나면 이후 이자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차 보존 상품에 있어서는 지원 기관을 확인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대출 이자의 총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박주언 : 갑자기 이자가 늘었다 이럴 게 아니라 미리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2026년 올해 인천에서는 어떤 소상공인 보증 사업이 운영이 됐나요?

◇ 서경란 : 네, 대표적인 것이 희망 인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인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올해 2650억 원 규모로 운영을 했습니다. 업체당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인천시가 최초 1년간 2%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2차 보전의 형식으로 들어갔고

이후에 2년간 1.5% 포인트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또 저신용자와 간이과세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희망드림 특례보증 또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원도심 상인을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같은 상품들을 다양하게 운영했는데요.

다만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에 상당 부분이 이미 소진이 됐거나 접수가 종료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특례 보증 상품들을 인천 지역보증재단에서 해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발간한 누리집, 또 보증 드림 앱을 통해서 남은 사업들을 확인을 하시고 연말부터 발표될 수 있는 내년도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 박주언 : 내년 걸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역 신보는 보증서를 발급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역할이 끝나는 기관이 아니군요.

◇ 서경란 : 맞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출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신보의 역할도 금융 지원에서 경영 회복 지원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든 원인이 상권 변화인지 원가 상승인지 온라인 판매 대응 부족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처방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자금 지원과 함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경영 진단, 마케팅, 세무 노무 컨설팅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은 우선 추가 보증을 받아서 급한 자금부터 마련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언제 보증이 필요하고 언제 구조 개선이나 채무 조정이 먼저가 되는 걸까요?

◇ 서경란 :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경영 어려움이 일시적이라고 할 때는 이 보증을 이용하는 게 맞지만 이미 추가 대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매출이 장기간 감소하고 영업이익으로 임대료나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보증만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보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경영 진단과 채무조정, 재기 지원을 연결하는 체계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영 문제를 보증이나 대출만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처한 상황을 먼저 진단하고 구조 개선이나 채무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 박주언 : 최근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길어지고 있거든요. 보증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 지역 신보에서는 보증 여력이 아직 괜찮나요?

◇ 서경란 : 앞서 보증 총량이 40조 원이 넘을 정도로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금액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기준으로 1%였는데 24년에 5% 5.6%까지 상승했고

25년도에도 5%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 26년 들어서 이게 4.5%까지 대위 변제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늘어나면 재단의 재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새로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공급할 여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다 같이 어려움이 좀 전가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보증 사고가 높아지면서 지역 신용보증제도 운영도 올해부터 좀 달라졌다고요?

◇ 서경란 :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보증재단 스스로 제도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비율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던 원인이 100% 보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증 비율이라고 해서 은행이 책임지는 부분, 재단이 책임지는 부분을 나눈다고 했는데 100% 보증이면 재단에서 모든 위험을 다 떠안게 되는 구조인데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100% 보증을 하지 않으면 은행 대출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보증이 100% 보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위 변제율도 높아지게 된 건데 그래서 보증 개편의 핵심은 이러한 보증 비율 100%를 줄여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증은 100%로 유지를 하되 일부는 보증 전체를 계속 축소해서 90%, 85%, 80%까지 축소해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지역 신보와 은행이 위험을 함께 부담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은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 규모로 정리하고 위기 소상공인은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으로 조기에 연결하자는 그런 취지의 제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중저신용자와 재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대상들은 정책 보증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유지하고 또 지역 특화 산업과 골목 상권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오히려 2조 원까지 확대하는 그야말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지역 신보의 자금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테니까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신용보증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오늘의 폴리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경란 : 네, 지역 신용보증을 이용할 때는 우리 지역의 특례보증과 2차 보전 사업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출 한도보다 실제 필요한 금액과 매월 상환 가능한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는 보증을 활용하되 적자가 반복된다면 추가 대출보다 앞서 말씀드린 경영 개선과 채무조정 재기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박주언 : 네, 오늘까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정책 보증 체계를 살펴봤는데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의 가능성 또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신용과 사업성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요.

오늘 얘기를 해 주신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또 2차 보전 경영 재기 지원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기관의 지원 대상과 평가 방식은 달랐지만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신용을 보강해서 금융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기본 원리는 같은 것 같거든요.

기업은 기관의 이름보다 우리 회사의 규모, 업종, 그리고 필요한 자금의 목적, 성장 단계에 맞는 보증 기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결론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서경란 : 감사합니다.

◆ 박주언 :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설명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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