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여성에 뚫린 ‘최전방’ GOP 철책…성일종 “이게 이재명정부 안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최근 한 민간인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훼손했던 사건과 관련해 군 지휘부의 경계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안보가 이재명 정부 들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무능한 지휘관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군의 초기 대응부터 문제 삼았다. 군이 민간인의 최초 민통선 침입을 포착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도주한 여성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색작전을 종료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군이 해당 인물을 산나물 채취를 위해 들어온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붙잡지도 못했고 신문 한 번 제대로 못 했는데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고 결론 내리는 게 지금 우리 군의 실상”이라며 “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아무 일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문제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은 25일 오전 10시55분께 해당 여성이 광망을 절단하자 울린 경보를 들었지만, 감시 영상에서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에 의한 절단으로 판단했다.

이후 낮 12시께 영상에서 침입자를 식별하고서야 다시 병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결국 해당 여성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이미 신원 미상의 침입자가 발생해 5군단 차원의 작전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군의 대응이 안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광망 절단 경보까지 있었으면 당연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 군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병 확보 이후 군의 발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군이 해당 여성의 신병을 확보한 지 약 20시간 만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는 “합동수사본부는 무엇을 근거로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그렇게 빨리 단정하고 발표까지 해버린 것인가”라며 “정확한 조사보다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이 급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인 여성 한 명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붙잡지도 않은 채 작전부터 끝낸 지휘관들이 어떻게 적의 침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느냐”며 “이런 지휘관들에게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맡겨두는 것 자체가 안보 위협”이라며 군단장부터 관련 지휘관까지 즉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