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택지 새 아파트로 보상때 양도세 40% 감면…1회 전매허용

당정, 건축물로 대토보상 범위 확대 입법
공급계약 뒤 1회 전매…자금 회수 앞당겨
3기 신도시 대토보상 비중 6% 그쳐
공공택지 확보 기간 44→24개월 단축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 1공공주택지구(오른쪽)와 진접2 공공주택지구(왼쪽)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택지 개발로 수용되는 토지를 새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할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4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계약 이후 한 차례 전매도 허용해 최장 10년간 자금이 묶이는 토지주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의 대토보상 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가운데 토지주의 선택권 확대와 세제 혜택으로 보상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토대로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금과 해당 사업지구 내 조성 토지로 한정된 보상 수단을 아파트 등 건축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축물 보상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축물 보상에 기존 대토보상과 같은 양도세 40%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세제 혜택을 늘려 토지 소유자의 보상 참여를 유도하려 했으나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보상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도 앞당긴다. 현행 대토보상은 보상계약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통상 8~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토지·건축물 공급계약 이후 한 차례 전매를 허용해 자금 회수 시점을 4~5년가량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정이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저조한 대토보상 참여율이 자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전체 보상금 중 대토보상금 비중은 6%에 그쳤다. 부천대장이 8%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왕숙·하남교산 각 7%, 고양창릉 6%, 남양주왕숙2 5%, 인천계양 3%로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토지로 한정된 보상 대상과 장기간의 전매제한이 대토보상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현행 대토보상 제도에서는 토지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 데다 전매제한으로 최장 10년간 자금이 묶이는 탓에 토지주 대부분은 현금 보상을 선호한다. 보상액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가 미뤄지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다른 사업지구의 토지·건축물로 보상하는 방안은 당정안에서 제외됐다. 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보다 수도권 사업지구로 보상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토지보상 조기화를 통해 공공택지 확보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지구 지정 전 기본조사에 착수해 협의보상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보상 협조장려금을 신설해 조기 합의를 유도한다. 보상 이후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