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경기도의원 “소각장·도시 정비 이주·학교폭력 문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야”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통 자원회수시설 이전과 노후계획도시 이주 대책,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5일(목)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영통 자원회수시설 이전 지연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사각지대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 발언대에 선 이병숙 의원은 세 가지 현안 모두 기초지자체나 개별 학교, 주민과 학부모의 역량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광역 단위의 조정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협의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2000년 가동을 시작한 수원 영통 자원회수시설 문제를 거론했다. 당초 15년 사용 후 폐쇄 및 이전하기로 계획됐던 해당 시설은 현재 26년째 도심 한가운데에서 가동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022년 이전 방침을 확정했음에도 여전히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으며, 시설 대보수가 진행되는 2년 동안 폐기물을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데만 약 7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도내 타 지역 소각장 역시 여유 용량이 부족한 만큼 이를 수원시만의 현안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공동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의 광역시설 공동 이용 사례와 제주 및 화성·오산 지역의 주민편익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확실한 보상과 지원이 따르자 주민들의 마음도 달라졌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자체 단독 소각시설의 국비 기준보조율은 30%인 반면 공동시설은 50%까지 지원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소각시설 확충계획 25곳 가운데 도가 직접 주도하는 광역소각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설 전환 여부와 시·군 협의 착수 시점, 참여 시·군 및 처리용량, 추진 시기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기존 거주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경기도 내 15개 시에 걸쳐 27곳의 노후계획도시가 분포해 있으며, 이 중 영통 벽적골 민영 8단지의 경우 1,842세대가 이주를 앞두고 있으나 세입자는 이주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더욱이 영통구 일대 전·월세 매물이 1년 사이 58.5% 급감하면서 세입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분들에게 도시 정비는 집값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어디에서 사람답게 보낼 수 있느냐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보유한 기본계획 승인권과 사업 시기 조정 권한을 적극 발휘해 도내 전반의 이주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활용 방안과 보증금·이사비 지원, 이주 상담 창구 운영 여부 및 벽적골 8단지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가능성을 질의하고, 수원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접수 및 승인 목표 시점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학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뤘다. 올해 경기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7%로 나타났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9%, 집단따돌림이 17.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일상적인 조롱이나 온라인 괴롭힘의 경우 객관적인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피해학생이 전학 절차에서도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부여된 학교군 외 학교 지정 법적 권한을 활용해, 기존처럼 학교장 추천에만 의존하는 절차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전문상담교사, 위(Wee)센터가 공동 참여하는 전학 심사 체계 도입, 학폭위 심의 결정 이전이라도 상담 소견을 근거로 한 전학 허용 여부, 교육지원청 간 경계를 넘어선 협의체계 구축 시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영통 자원회수시설 현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도시 정비사업은 신규 아파트 건립에 앞서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도 안전한 교육 환경으로 전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이 질문들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낸 공허한 질의가 아니다”라며 영통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절실한 고충을 대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두 팔 걷어붙이고 현장으로 달려와 주십시오”라며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낼 것인지 도민들 앞에 답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의 요구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