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급락에 신용융자 담보비율 3개월 면제…반대매매 차단

재정경제부 제공

| 서울=한스경제 김지호 기자 | 정부가 국내외 증시 급락에 대응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전날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나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5.52% 떨어졌으며 S&P500지수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각각 4.36%, 3.44% 하락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지수와 대만 가권지수도 각각 1.79%, 3.20% 내렸다.

정부는 최근 주가 하락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러한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중반을 기록하고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기업 영업이익도 9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고려하면 과도한 불안 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한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급락장에서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간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통해 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스피는 지난 9월 30일 6838로 마감한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5731에서 이달 5일 5384까지 떨어졌으며,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5075까지 밀렸다. 9월 말과 비교하면 약 25.8% 하락한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