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급락에 반대매매 차단…증권사 담보비율 규제 3개월 면제

美 증시 급락에 국내 시장도 출렁
9일부터 담보비율 140% 의무 면제
“변동성 확대 땐 추가 안정 조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증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되면 후속 안정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일부터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투자자의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2020년과 2021년에도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빌린 돈으로 매수한 주식의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급락장에서 이 같은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는 투자심리 악화와 수급 쏠림 현상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변동성이 한층 커질 경우 추가 대책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도 이어간다.

이번 조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도 장중 5000선 아래로 밀렸다.

정부는 최근 주가 하락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가 대외 악재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참석자들은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 전망 등을 근거로 지나친 비관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