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비대면 처방' 빗장 풀린다…오남용 관리는 숙제로

정부, 탈모약 처방금지 대상 제외…의료 접근성 우선
마약류·비만치료제 제한 유지…초진 처방 7일 이내
공적 처방시스템 2028년 개통…안전관리 공백 우려

보건복지부 전경. [출처=연합]

정부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탈모치료제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남용 가능성과 불법 유통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처방 제한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처방 양상과 오남용 실태를 분석해 제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탈모치료제를 처방금지 의약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탈모치료제의 오남용 가능성과 적정 처방 관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처방 제한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복지부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탈모치료제 등의 처방 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설명은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며, 처방금지 방침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처방실태 등을 살펴 제한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탈모치료제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가 처방을 제한한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이다. 비대면 초진의 처방일수도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처방 제한 기준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비대면 초진에서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부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을 금지하는 현행 방식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비대면진료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과제로 남아 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은 2027년 구축에 착수해 2028년 1월 개통될 예정이다. 본사업 시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적 인프라 없이 운영되는 만큼 처방전 전달과 환자 정보 확인 등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 기능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 전달 역시 기존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팩스나 이미지 형태로 약국에 전송하는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초진 환자의 진료 가능 지역을 제한하는 기준도 논란이다. 정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실거주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적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기존 정보를 활용해 대상 환자의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고 초기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직장이나 학업으로 생활권이 다른 환자는 재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실거주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