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로비한 美 하원 위원장들, 직책 잃는다… 민주당·한국계 접점 확대

공화당이 주도했던 쿠팡 조사
새 상임위는 민주당으로 바뀌어
2월 시작된 조사, 7월엔 중간 보고서
전문가 “미 의회에서 쿠팡 관련 발언은 이어질 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공화당 소속 하원 상임위원장들이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과 동시에 직책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다수당이 바뀌면 쿠팡 관련 조사와 법안 추진 주도권 역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기존 공화당 위원장들이 추진해 온 조사와 입법이 새 지도부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뉴스1

◇ 쿠팡이 로비한 美 공화당 상임위 대거 교체

5일(현지 시각) 미국 로펌 ‘케이앤드엘 게이츠(K&L Gates)’가 공개한 ’120대 의회 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1월 새 의회가 소집되면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정부감독개혁위원장에 민주당 로버트 가르시아, 세입위원장에 민주당 리처드 닐 의원이 각각 오를 전망이다. 미 하원에서는 다수당이 상임위 운영을 주도하고 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관례다.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가 이어지자, 당국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 의회의 압박은 대체로 공화당이 주도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2월부터 쿠팡 문제를 조사해 7월 중간 보고서를 냈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법을 문제 삼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 4월에는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내며 쿠팡 등을 거론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공화당)은 차별적 규제를 하는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막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이 바뀌면 이런 움직임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 조사와 보고서 발간은 다수당 위원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바움가트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9월 하원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됐지만, 내년 1월 3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쿠팡Inc는 그동안 공화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로비 활동을 해왔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공시에 따르면 쿠팡 정치활동위원회 ‘쿠팩(COUPAC)’은 올해 1~3분기 연방 의원과 정치단체에 18만5000달러를 후원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공화당) 측에 2만달러, 세입위 무역소위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당) 소위원장에게 5000달러를 전달했다. 스미스 소위원장은 지난 1월 이른바 ‘쿠팡 청문회’를 열었던 인물이다. 쿠팩은 법사위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당)에게도 5000달러를 전달했다.

◇ 민주당·한국계 의원까지… 워싱턴 인맥 넓히는 쿠팡

쿠팡은 권력 교체를 대비해 올해 들어 전체 로비액을 2배 늘리고 민주당 후원 비중을 높였다. 쿠팩은 올해 1~3분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 선거기구 등에 10만7000달러를 후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9% 증가한 규모다. 반면 공화당 의원 및 관련 기구 후원액은 7만8000달러로 9.8% 줄었다. 쿠팩은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에게 중간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5000달러를 후원하기도 했다.

쿠팡은 한국계 미국 의원 연계 정치 네트워크에도 접점을 넓혔다. 왼쪽부터 민주당 데이브 민,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공화당 영 킴 하원의원. /각 홈페이지 캡처

쿠팡은 한국계 미국 의원 연계 정치 네트워크에도 접점을 넓혔다. 쿠팩은 3분기 민주당 데이브 민,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 관련 리더십 PAC에 각각 5000달러와 2500달러를 후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화당 영 킴 하원의원 관련 리더십 PAC에도 5000달러를 전달해 양당의 한국계 의원 연계 조직을 두루 후원했다.

이렇게 쿠팡이 민주당 후원을 늘렸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당이 되면 생활비·건강보험·공직 부패 책임 추궁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쿠팡 관련 사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막대한 로비 자금이 투입된 만큼 실질적 기류는 다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회 다수당이 바뀐다고 해도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고, 행정부는 여전히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쿠팡은 접촉 대상을 의회 밖으로 확대해 상무부, USTR, 재무부, 국무부, 농무부, 중소기업청과 백악관 비서실장실, 부통령실을 로비 대상에 올렸다.

◇ “다수당 바뀌어도 쿠팡 관련 발언은 이어질 듯”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 다수당이 바뀌어도 쿠팡 관련 발언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신상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화당이 소수당이 되더라도 개별 의원들이 언론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한국 정부 비판을 이어갈 수 있으며, 다수당 교체가 이러한 활동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로비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로비를 받은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구조라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나왔다. 워싱턴주를 지역구로 둔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은 지난 1월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쿠팡을 거론했고,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도 지난 2월 주미대사에게 별도 서한을 보냈다. 쿠팡Inc 본사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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