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 노사가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1. 들어가며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되면서 산업안전 제도는 또 한 차례 변화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의 범위를 넓히고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새로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알아 두어야 할 개정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중지를 인정하고 있어(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위험이 눈앞에 닥쳤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한편 이번 개정에서 노사 모두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작업중지 요구권의 신설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면 소속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인 도급인에게도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도급인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1조 제3항).

3.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확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4.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 신설

작업중지 제도의 확대가 위험한 작업을 멈추어 재해를 막기 위한 장치라면, 과징금 부과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로서 특히 유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제1항).

물론 부과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징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과 함께 산업재해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61조의2 제3항).

5. 나가면서

이번 기고문에서 살펴본 개정 내용은 모두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각 사업장에서는 작업중지 요구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현장의 위험을 신속하게 알리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위험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갖출 때 안전한 일터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의 노사가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