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원은 모르는 병원 내 광고…해지하자 "환불 없다"

핵심요약

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광고대행 분쟁 대표 사례 9건 중 4건에는 계약 당일이나 다음 날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는 신청인 주장이 담겼습니다. 복수의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같은 업체와 병원 대기실 광고를 계약했다가 광고가 나가기 전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안내받은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기실 모니터 광고는 전자차트 업체와 대행사를 거쳐 판매됐고, 광고가 나갈 예정이던 의원 원장은 병원이 광고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경기 하남의 한 운동센터 대표 A씨가 광고 영업 전화를 받아 든 건 지난 8월. 평소라면 금방 끊었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못했다. 상대가 근처 큰 병원 이름을 대며 접근했다고 한다. 어려운 시기, A씨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찾아온 영업사원과 계약했다.

기대는 반나절 만에 무너졌다. 업체 직원의 설명이 앞서 영업사원에게 들은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나흘 뒤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환불 금액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광고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항의해도 소용없었다. 업체가 매긴 위약금은 계약금보다 많았다.

이런 분쟁은 A씨만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도 드러난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광고대행 분쟁 가운데 조정원이 추린 대표 사례 9건 중 4건에는 자영업자가 계약 당일이나 다음 날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나흘 만에 해지 요청했는데

센터를 찾아온 영업사원은 처음 전화로 이름을 들었던 그 큰 병원에 광고하려면 240만 원을 한 번에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가 잠시 망설이자 인근 다른 의원의 경우 계약금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했다. 자신이 여러 병원의 광고를 관리한다면서다. 병원에 광고비를 직접 보내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은 돈을 직접 받을 수 없어 대신 받아 전달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고 A씨는 기억했다.

당장 돈 내기가 어렵다고 하자 할부 결제를 권했다고 한다. A씨가 22만 원을 2개월 할부로 먼저 결제한 내역은 매출전표로 남아 있다.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 광고가 겹치는 일을 막기 위해 자리를 찜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좌 등록비' 5만 원도 내야 했다. 위약금이 20%라는 설명은 있었지만, 광고 제작이 시작된 뒤 얘기로 A씨는 이해했다.

그러나 결제 직후부터 얘기가 달라졌다. 직접 와서 촬영해준다던 홍보 영상은 기존 사진으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바뀌었고 샘플 영상도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주말이 지나고 업체 측에 해지를 요구했다. 계약 나흘 만이었다.

업체 측은 A씨와의 통화에서 "위약금은 정상 판매 대금의 20%라 26만 4천 원이고, 계약 금액이 22만 원이라 최종적으로 환불 금액은 따로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가 한 번도 송출되지 않았지만 위약금이 계약금보다도 많이 매겨진 것. 구좌 확보와 계약여부 확인 전화 등 이미 진행된 업무가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설명과 달랐던 광고 화면

경기 김포의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는 B씨도 A씨와 같은 업체와 계약했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 두 사람이 받은 카드 매출전표에는 같은 업체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 있다.

B씨가 지난 8월 업체와 맺은 계약은 근처 의원 대기실 모니터 1대에 15초 영상을 1년간 내보내는 조건이었다. 그 대가로 광고비 120만 원에 구좌 등록비 5만 원까지 총 125만 원을 냈다. 계약서에는 정상판매금액 240만 원에서 120만 원을 할인한 것으로 적혀 있다.

B씨에 따르면 영업사원은 이 업체가 병원의 차트와 영상 일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사 3명이 진료하고 하루 환자가 300명이 넘는 병원에서, 환자 이름이 뜨는 중앙 모니터 옆에 광고가 나온다는 설명도 들었다. B씨는 "병원이 바로 옆인데 설마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직접 병원을 가 보니 상황이 달랐다. 진료하는 의사는 1명뿐이었고 광고가 나간다는 화면은 대기실 구석에 있었다. B씨는 "그 화면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고 했다.

B씨는 그날 바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B씨에게 "중도 해지가 불가한 상품"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닷새 뒤 통화에서는 이미 카카오톡 안내와 계약 확인 전화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순 변심"이라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했다. 물론 B씨가 영업사원 태블릿에 띄워진 계약서에 서명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매긴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돈을 돌려받은 건 병원을 다시 찾은 뒤였다. B씨는 병원 모니터 광고를 담당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쪽에 도움을 청했다. 그제야 해당 업체는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겠다고 했다. B씨는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큰돈"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 "약관법 위반 소지"

영업사원은 A씨에게 자신을 '병원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CBS 취재 결과, 업체가 첫 통화에서 언급했던 병원 대기실 모니터는 광고를 송출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광고가 나갈 것으로 기대됐던 의원 원장도 "모니터 광고는 병원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해당 병원에서 모니터 광고는 다른 회사가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대기실 모니터 광고 영업은 대행사가 맡았다. 병원이 쓰는 전자차트 회사가 광고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모니터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광고 수익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문제의 업체는 중간 대행사와 거래하는 하도급 업체다.

전자차트 회사의 광고매체 위탁운영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고객센터를 통해 전달된 관련 민원이 모두 이 업체에 관한 것이었다"며 "중간 대행사에 '관리를 똑바로 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라'고 요구했고 거래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일부 영업사원의 실수인 것 같다"면서다. CBS는 문제의 업체에 전화로 입장을 요청했으나 업체 관계자는 "꼭 답변해야 하느냐"고 되물을 뿐 응하지 않았다.

병원 이름을 앞세운 영업은 조정원 자료에 더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8월 사무실 인근 병원 측에서 연락한 것처럼 안내하는 전화를 받고 모니터 광고 계약을 맺고 137만 5천 원을 결제했다. 이후 직원이 병원 관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위약금 39만 6천 원을 청구했다. 이 사례는 아직 조정 진행 중이다.

이런 유형이 소비자 피해처럼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 공정위는 김용만 의원실 질의에 "방문판매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 적용 대상을 사업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거래에까지 확대하는 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할인가로 계약한 뒤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의 불공정성은 거래 유형과 계약 기간, 정상가로 거래한 고객의 비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 상대방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거나 계약 해지를 사실상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만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광고 한 번 못 해 보고 위약금부터 떠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소상공인 광고계약 피해 실태를 살피고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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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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