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기금 103조 위탁수익 ‘0원'?... 국회 의결 없이 돈 쓸 길 열어둔 정부 [2027 나라살림 대해부]

① 162조 미래대응기금
운용수익 최대 3조, 기금운영계획안에 안 잡아
기획예산처 "수익 회수 시점에 잡기로"
기금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野 참여 필요 목소리

편집자주
한국일보는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수 분석했다.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 의결 때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3조여억 원을 민간 투자운용사에 맡기기로 해놓고, 여기서 나올 운용수익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한 푼도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유자금을 굴리는 정부 기금 중 수조 원대 자금을 두고 수익을 0원으로 잡은 곳은 미래대응기금이 유일하다. 계획에 없는 수익은 국회 심의·의결 없이 정부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만큼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심사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03조 민간에 위탁운용... 이자·재산수입 0원으로 잡아

한국일보가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여유자금 103조3,614억 원을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비통화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키로 하면서 이 돈에서 나올 이자·재산수입은 0원으로 잡았다. 반면 위탁 수수료 225억 원은 지출로 잡았다. 내야 할 돈은 적어 두고 벌어들일 돈은 비워 둔 셈이다.

이는 전체 72개 기금 중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63개 기금이 총 58조780억 원을 수입으로 잡은 사실과 대비된다. 실제 국민연금은 44조1,273억 원, 사학연금은 1조7,078억 원, 산재보험기금은 1조1,297억 원을 수입으로 책정했다. 최근 10년(2018~2027년)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봐도 이자 수입을 한 푼도 잡지 않은 기금은 모두 2,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금이었다.

문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담지 않은 수익은 정부가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상 변경 내역을 분기마다 국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맘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쌈짓돈'이 생기는 셈이다. 현행법상 기금은 사업비를 항목별로 계획액의 2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지출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 3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약 1조5,000억 원(연 2.05% 수익률)에서 최대 3조 원가량(4.0%)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중 최대 13조6,000억 원이 국회 의결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유자금의 운용수익을 세입 예산에 누락 없이 계상해 재원 파악의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장,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기획예산처, 최소 목표 3.8% 3조 원... 野 "국회 심의권 침해"

앞서 기획예산처는 최소 목표 수익률은 국고채 3년물 수준인 약 3.8%라고 밝힌 바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에 "운용수익을 0원으로 적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금운용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와 야당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사전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0조 원 기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이 얼마인지조차 산정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정권의 쌈짓돈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기획처 측은 이에 대해 "보통은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잡는다. 재정수지 착시를 우려해 회수 시점에 잡기로 했다"면서도 국회가 지적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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