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러움 받던 ‘복지 왕국’, 道긴축에 휘청인다

4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경순 의원(안양2)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소현기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다. 경기도가 시·군에 100% 지원하던 사업이다. 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도비 30%, 시·군비 70%가 논의된다고 한다. 포천시도 걱정이 크다. 사회복지시설 69개, 종사자 574명이다. 1인당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2억8천만원이었다. 분담이 실현되면 포천시는 1억9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많은 게 이런 식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도 보자. 협회에서 최근 성명서를 냈다. 도비 지원 중단 추진을 철회하라는 주장이다. 도비가 사라지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포천시가 떠안아야 한다. 포천시의 기본적 입장은 중단 없는 복지다. 다만 복지·지원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얘기하고 있다. 사업 필요성과 우선순위, 시설 간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불안불안하다.

도정의 적용은 31개 시·군 모두에게 같다. 그럼에도 포천시 상황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있다. 복지·지원 행정의 상징성이 크다. ‘최대’ 지원도 많고 ‘최초’ 지원도 많다. 코로나 때는 시민 1인에 40만원씩 줬다. 인근 지역의 부러움을 샀다. 주목받는 지원책이 그 밖에도 많다. 보훈·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제대군인 장려금, 전입 대학생 장학금, 출생아 건강보험. 포천의 사업이다.

경기도처럼 지방채 부담에 짓눌려 있지는 않다. 하지만 팍팍하다. 2025년도 재정자립도가 19.6%였다. 31개 시·군 가운데 하위 5위권이었다. 자체 조달 재원이 일반회계의 5분의 1도 안 된다. 그만큼 국·도비 등의 이전재원 비중이 높다. 국·도비 받아서 지원금 나눠주는 구조다. 중앙과 광역 행정에의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때 등장한 ‘추미애 긴축’이다. 걱정이 크지 않겠나.

도비 지원 감축에 경기도는 신중하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힌다. 그러면서도 ‘감축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다. 결국 간다는 것이다. 이미 만방에 선언된 감축 기조다. 추미애 지사 스스로 방향을 바꿀 리도 없다. 도비 축소를 가정하는 게 옳은 대비다. 사업의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면 극단의 선택에 몰릴 수 있다. 사업비를 전부 떠안을 것인가. 해당 사업을 아예 없앨 것인가.

‘최고 복지’를 펴던 포천시가 걱정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다른 지자체라고 사정이 다르겠나. 긴축 앞에 놓인 상황은 모두 같다. 그 긴축에 대비하는 방향도 특별할 것 없다. ‘추미애 긴축’과 마주한 경기도 31개 시·군. 타산지석의 슬기로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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