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미래대응기금 공방…"미래 성장 기반 투자" vs "정부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것"(종합)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도 벌어져
野 "대통령 한 사람 위한 특검"
與 "국회 차원서 진실 밝혀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0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관련 설전도 벌어졌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속됐다면 이런 예산이 과연 가능했을까란 생각을 감히 해봤다"고 했다.

그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고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의 삶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하려는 것이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을 비롯해서 오해 내지는 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채무를 줄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미래세대가 물려받는 것은 채무만 물려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여러가지 첨단산업과 같은 경제기반이나 산업 안전망 등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기반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총지출 규모가 1년만에 다시 800조원을 돌파했다.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다"며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늘려 그 돈을 갖고 한쪽에 쌓아 놓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송 의원은 "한쪽에는 100조원의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여유자금을 쌓아 놓겠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금융성 역할을 하나. 다 사업에 직접 지출한다"며 "정부가 금융성 기금이라고 말을 못 하니 우회적으로 금융성 기금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30%를 마음대로 해 먹겠다고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부 5년내 국가채무가 45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다음 정부에 빚 폭탄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고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한 설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황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특검법 상정 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본인이 범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5개 사건에 대해 본인이 임명한 특검으로 하여금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국무위원들 모두 그것은 하등 관계없이 예결위 예산을 심사한다고 진행하고 있다"며 "과연 이게 옳은가"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바로 정회하고 다음 주 월요일 속행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국민에게 또 특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사법 체계마저 부정하는 입법 폭거이자 혈세 낭비극"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작기소 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전 단계,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을 겁박하고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이런 과정을 적나라하게 특위 과정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은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반대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다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루는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맞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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