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생가 복원’ 등 거제 역사문화 공간 사업, 與 주도 가결

토지 매입비 등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민의힘 의원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통과
재원 마련·반대 여론 등 과제

거제 근현대 역사문화 소통공간 조감도. /거제시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 등이 포함된 경남 거제시의 110억원 규모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여야 간 찬반 갈등 끝에 첫발을 뗐다.

거제시의회는 5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정안을 폐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전체 의원 16명이 참여해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거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상임위인 행정복지위는 안건 예비 심사에서 4건의 사유지 매입 계획 중 ‘근현대 역사문화 소통공간 조성사업의 건’을 제외한 3건만 추진하기로 수정 가결했었다.

‘근현대 역사문화 소통 공간 조성 사업’은 거제시가 문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거제면 명진리 남정마을 일원을 중심으로 지상 전시·교육·문화 교류 시설과 야생화 정원과 광장 등을 갖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는 109억99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문 전 대통령 생가 복원비만 6억원이다. 사업 완료 시점은 2031년이다. 시는 우선 토지 15필지(7300여 ㎡), 건물 4동을 21억1000만원에 사들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로 내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이 시국에 내놓은 것은 맞지 않는다” “수해 복구도 안 됐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시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반대했다. 1시간이 넘는 논쟁 끝에 이뤄진 거수 투표에서 찬성 4명, 반대 4명이 나왔다. 행정복지위는 전체 위원 8명 중 민주당 4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회의 규칙상 가부동수는 부결이다.

하지만 거제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임위 결정을 뒤집었다. 행정복지위에서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의가 제기됐다. 결국 표결에 들어가 9명 반대, 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수정안은 부결돼 폐기됐다. 이어 집행부가 낸 원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거제시는 근현대 역사 문화 소통 공간을 거점으로 문민정부를 출범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와 기록전시관, 일제강점기 병참기지로 이용된 지심도, 전쟁과 피란의 역사를 보여주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흥남철수기념공원,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 등을 연결해 지역 근현대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구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사업의 첫 단추가 될 필지 등 매입 계획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향후 재원 마련 등 과제는 남아있다. 거제시는 총 사업비의 40%인 50억원을 국·도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도비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정 정치인 우상화에 대한 지역사회 반감도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생가 복원은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7년에도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의 만류와 여론 부담 등으로 보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