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도의회서 전두환 소환 “존경하지 않는 분이지만…”

“햇볕정책 비판만 말고 달빛정책이라도…”
全씨 발언 인용해 야당 재정난 비판에 대응
“비난만 말고 민생예산 복원 묘책 가져오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햇볕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달빛정책이라도 가져오세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인용하며 경기도의 재정난을 비판하는 야당에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민생 예산을 복원하라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마련할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내년도 본예산의 민생 예산 감액 문제를 놓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 되도록 인용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전제한 뒤 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같은 진영 인사들에게 ‘달빛정책이라도 가져오라’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비난만 하지 말고 지방채도 안 된다, 기금도 안 된다고 하려면 묘책을 가져오라”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 예산을 줄이면서도 이를 복원할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공세만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돈이 없는 현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민생이 절박하고 안쓰럽고 눈에 밟히는데도 예산에 담을 수 없는 현실이 무척 고통스럽다”라며 “민생을 복원하려면 묘책을 가져다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해 ‘예산 난도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날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예산 삭감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추 지사는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예산을 난도질하거나 칼질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게는 도마를 살 돈도, 칼질할 칼을 살 돈도 주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삭감할 의지가 아니라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등 세입 여건이 악화하면서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 지사는 “누군가를 탓한다고 과거가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쓴 돈을 회수할 수도 없다”라며 정치적 공방보다 재정난 극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자신이 사용한 ‘정치적 화형’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치적으로 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입 부족에 대한 절규이자 고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27년 경기도 소방 인건비가 1조2000억 원을 넘는다”라며 “이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그만큼의 재원을 민생예산에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기에 앞서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오는 11일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