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2020년 법제화 이후 제자리…청년 부정 여론 의식?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과세 시점을 2년 늦춰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과세 제도 신설 후 시행을 미루는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당초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가상자산 과세 정보를 교환하는 시점이 2029년이란 점을 유예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의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 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번 결정엔 청년층 반발을 의식한 판단도 작용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 수단으로 여기는 청년층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단 겁니다.

여기에 과세를 거듭 미루며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