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폴로라며 쫓아내더니···네이버 '합의 시도' 세 번, 왜?
감정 결과 변경·행택 불일치 논란
퇴점·정산금 1억여원 보류 지속
네이버가 폴로 랄프로렌 의류의 가품 판정을 둘러싸고 소송 중인 해외직구 업체에 세 차례 합의를 제안했지만 정작 판매자 제재의 출발점이 된 감정 결과의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공식 매장에서 정상 조회되는 상품번호가 가품 감정 과정에서는 기록 불일치로 판단됐고 다른 제품에서는 감정 결과가 변경됐다. 네이버는 소송 진행을 이유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판매자는 퇴점과 정산금 지급보류에 따른 피해가 합의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에서 약 8년간 해외직구 사업을 운영해온 젬스뉴욕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퇴점과 판매대금 지급보류를 둘러싸고 네이버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젬스뉴욕 측은 분쟁 과정에서 네이버로부터 세 차례 합의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조건이 부족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체는 지난해 11월 스마트스토어에서 퇴점당했으며 약 1억747만원의 정산금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본지의 질의에 소송을 이유로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의 경우 현재 해당 업체와 소송 진행 중인 건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네이버는 위조상품 단속 정책에 대해서는 브랜드 및 전문 감정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본지가 확인을 요청한 것은 일반적인 위조상품 단속 정책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적용된 감정과 제재 절차였다. 미국 공식 매장에서 조회되는 상품번호가 왜 가품 판정의 근거가 됐는지, 감정에 사용된 행택의 소속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감정 결과가 변경된 사실을 판매자 제재에 반영했는지 등이 핵심이다. 네이버가 판매자의 반대 증거를 독립적으로 검토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네이버 3차례 합의 제안 확인
젬스뉴욕 측에 따르면 네이버는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 차례 합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업체는 제안된 조건이 퇴점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정산금 지급보류 등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제안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젬스뉴욕 측은 가품 감정의 정확성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체는 미국 랄프로렌 공식 유통망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고 감정 결과와 충돌하는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려 했다면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판매자 제재의 적절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위조상품 단속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가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 '위조상품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브랜드 및 전문 감정기관 협력 또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브랜드 권리사와 협력한다는 설명만으로 개별 감정 결과의 정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선이다. 판매자가 공식 구매자료와 상품번호 조회 결과를 제시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반대 증거를 검토하는지, 최초 감정 결과가 변경되면 기존 제재를 다시 심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美 공식매장에선 정상 조회, 왜?
랄프로렌 감정에선 기록 불일치
분쟁의 출발점은 랄프로렌 남성용 반팔 티셔츠의 상품번호다. 젬스뉴욕에 따르면 랄프로렌 측은 해당 제품의 상품번호(Material Number)가 회사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품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젬스뉴욕은 지난 10월 미국 랄프로렌 공식 아울렛 매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에서 상품번호 '710610667012'가 정상 조회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미국 공식 매장의 조회 결과와 감정 과정에서 제시된 기록 불일치 판단이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최성훈 젬스뉴욕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 공식 매장에서 실제로 조회되는 상품번호가 왜 아시아 지역 감정에서는 회사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체가 확인한 감정 의뢰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행택은 셔츠에 부착된 상태가 아니라 별도의 비닐봉투에 담겨 제출됐다. 젬스뉴욕은 해당 행택이 동일 구매자가 별도로 주문한 다른 제품의 것과 일치한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택이 실제 감정 대상 제품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정 결과가 변경된 사례도 있다. 젬스뉴욕에 따르면 보이즈 가먼트 다이 옥스퍼드 셔츠는 처음에는 가품으로 판단됐지만 이후 '진위 확인 불가'로 결과가 바뀌었다. 업체는 랄프로렌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감정에 의존한 단속
네이버의 제재 근거도 쟁점
네이버가 랄프로렌의 감정 결과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데에는 사업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네이버는 브랜드 권리사와 전문 감정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위조상품 단속 체계를 운영한다. 브랜드의 감정 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결과를 근거로 시행한 판매자 제재의 적절성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네이버는 가품이 한 차례 적발되더라도 판매자 계정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공개한 가품 방지 활동 자료에도 단 한 차례 가품이 적발되면 판매자 계정을 퇴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제도에서는 최초 감정의 정확성이 판매자의 영업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감정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후 판단이 변경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절차가 없다면 판매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확보하기 어렵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은 판매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젬스뉴욕은 공식 매장 구매자료와 상품번호 조회 결과, 감정 결과 변경 사례를 제시했지만 퇴점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소송전이 격화되면서 젬스뉴욕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이번 사건에 실제 적용됐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판매자가 제출한 반대 증거를 네이버가 어떻게 검토했는지도 소송의 쟁점이다.
퇴점에 정산금 1억여원 보류
판매자 소명 절차도 도마에
더구나 젬스뉴욕은 스마트스토어 퇴점 과정에서 판매대금 약 1억747만원의 지급이 보류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안내받은 지급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정산이 재개되지 않아 자금 운용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본지는 네이버에 감정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재검증 절차가 있는지, 젬스뉴욕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는지, 정산금 지급보류의 법적·계약상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실제 소비자 피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는지도 물었다.
네이버는 소송 진행을 이유로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원스트라이크 정책 시행 전후 공식 입점 브랜드 수의 변화에 대해서도 별도 통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 단 한 번의 위반 행위만으로도 강력한 제재를 내리는 제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위조상품이 한 차례 적발되더라도 판매자 계정을 퇴출하는 정책을 뜻한다.
☞ 판매시점정보관리(POS·Point of Sale) =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번호, 가격, 판매 내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상품번호를 조회해 해당 제품이 매장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품번호 조회만으로 개별 제품의 정품 여부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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