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3만 시대 ‘인구 감소와 이민정책’
지역에 맞는 이민정책 마련 한목소리
제주 체류 외국인 3만명 시대를 맞아 무사증 제도를 더욱 안정화시키고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주형 이민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한라대학교, 제주RISE센터 등 5개 기관은 5일 오후 제주한라대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 이민정책 & 국제자유도시 포럼'을 열었다.
이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강문영 기획통합국적팀장은 '제주형 이민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주제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도내 체류 외국인은 3만2873명으로 도내 주민등록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9635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4571명, 베트남 4301명 등의 순이다.
양적 팽창 이면에는 짙은 그늘도 자리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범죄와 체류 질서 위반에 대한 도민 불안이 가중되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촉구'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워케이션 비자(F-1-D) 체류 외국인은 7명에 그치고, 무사증 입국자의 60일 체류연장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강문영 팀장은 행정의 체감도 부족과 소통 인프라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제자유도시에 기여하는 이민정책 기반이 부족해 워케이션 유치 실적도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제주한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동준 교수는 '유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제주'를 주제로 농촌상생형 취업·정주 모델을 제시했다.
박 센터장은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학 중심 사회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구 감소와 체류 외국인 증가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머물며 지역사회의 동반자로 뿌리내리는 이민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김옥남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한 외국인 유입 정책을 넘어 정주(Stay) 중심의 다각적 지원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행 정착 지원 제도는 다문화·결혼이민자 가족 위주로 한정돼 있다"며 "단기 순환 근로자, 미등록 위험군, 유학생 등 실제 유입 인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교수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춘 독자적인 제주형 정주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제주대학교 앵커사업단 유학생정주지원팀장은 비자 완화만으로는 유학생 정주를 이끌어낼 수 없는 현실적인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 팀장은 취업이 어려운 제주에서 내국인 청년도 떠나는 마당에 유학생이 단순노무나 아르바이트 경험만으로 남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유학생 정주정책을 함께 다뤄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종합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