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일해도 수당 0원에 “공짜 야근 그만 할래”…직장인 71%, 포괄임금제 폐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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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약정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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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고 이른바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및 포괄임금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1%로 집계됐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에 그쳤다. 직장인 상당수가 현재의 임금 지급 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현재 직장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모두 지급되는지 묻자 응답자의 44.9%는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아니다’는 응답은 30.7%로 나타났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307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2%,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이 있다는 응답이 19.9%였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거나 초과근무를 해도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포괄임금제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질문에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69.1%에 달했다. 추가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포괄임금제로 정해진 초과근로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38.8%로 집계됐다.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약정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고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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