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정상화 방해하는 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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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불법 민영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청문 절차가 돌연 12월22일로 미뤄졌다.
이 정도면 YTN 정상화를 방미통위가 방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방미통위는 YTN 사태 해결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 YTN 정상화 방해하는 방미통위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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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75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YTN 불법 민영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청문 절차가 돌연 12월22일로 미뤄졌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사건 항소심 선고(12월18일)를 감안한 결정이다. 선고가 미뤄지면 청문도 미뤄질 태세다. 이런 식이면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릴 것 같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의 판단일 뿐 방미통위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행정처분 권한을 법원에 맡겨버린 모습으로 비치는 게 현실이다.
방송법에 의해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방미통위라는 점에서 법원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변경한 당시 방통위 결정이 부당하다 판단했고, 정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9월 감사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공공기관의 YTN 지분 통매각을 사실상 지시했고, 대통령실에선 지분 통매각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부당 지시 증거다. YTN 매각의 불법성을 입증할 것들은 충분한데, 방미통위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이 정도면 YTN 정상화를 방미통위가 방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YTN 불법 민영화 사태는 김건희의 복수로 시작된 윤석열 내란 정권 방송 장악의 상징과 같다. 내란 청산은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그런데도 방미통위는 YTN 사태 해결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자행한 방송장악을 묵인하고 연장해 주고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정권 교체 이후 방송 정상화를 기대했던 언론노동자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한다. YTN 정상화 방해하는 방미통위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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