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치검사 불신 있지만…기본적으로 사시 합격해 전문성 높아”

국무회의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경찰도 형소법·판례 등 역량 갖춰야”
수사 공백 우려 속 경찰 교육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전문적으로 수사·공판을 하다보니 전문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들의 기본적 역량을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5일 공개된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공소청· 중수청 개청 준비상황 및 경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는 △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법무부) △중수청 개청 준비상황(행정안전부) △경찰 수사체계 개선 및 경찰개혁 추진상황(경찰청) 등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경찰이 중대 범죄라고 인지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수청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고 했으며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7대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이 경찰에게 사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경찰의 여러 가지 업무 중 수사 업무의 선호도가 높은지” 질문했다. 김종철 경찰청장직무대행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경찰대에서 수사 분야를 별도로 교육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선 일부 정치 검사들 때문에 불신과 혐오가 많이 생기긴 했다”면서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전문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관 교육도 그냥 수사 실무를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법령이나 형사소송법, 판례 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례가 없는 복잡한 사건들은 선배가 가르쳐 줄 수 없어서 법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검찰에 송치도 안 하는 사건들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는지, 위법성이나 책임 사유가 있는 지 등을 직접 판단해 처리해 버리면 검찰은 스크린 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 심사관을 배치해 사건을 종결하기 전 수사에 대해 점검하고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보완이 될 것 같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수사를 종결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있으니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된 가운데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선 경찰들의 수사 인력 부족과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책임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검사들의 수사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경찰들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충분히 숙지해 수사에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