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코인에 맞설 원화 스테이블코인…“경제효과 36조 원, 발행 문턱 넓혀야”

기반 모수×도입률×효과율 단일모델로 추산…기준 시나리오 연간 36조 원
결제·송금 넘어 무역금융·STO·AI 거래 활용 추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연간 약 36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행 초기에는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권 중심으로 시작하되,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참여 기회를 열어 결제·송금부터 무역금융과 토큰증권(STO), 인공지능(AI) 기반 거래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디지털자산금융학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과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공동 집필한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 기념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 금융의 기회와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가치와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기반 모수에 도입률·효과율 적용…연간 경제효과 36조 원 추산

문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8개 활용 분야의 공식 통계상 기반 모수에 도입률과 효과율을 곱하는 단일 모델을 제시했다. 관세청과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자본시장 등의 통계로 분야별 거래 기반을 산출하고, 실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되는 비율과 비용 절감·신규 거래 창출 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도입률을 10~20%로 가정하면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36조 원으로 추산됐다. 보수적으로 도입률을 5%로 잡으면 12조 원, 30%까지 확대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72조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 시나리오의 분야별 효과는 기업 간 무역금융 8조5000억 원, STO·부동산 토큰화 8조 원, AI 기반 급여 지급 6조7000억 원 등으로 분석됐다. 신규 매출 창출 18조2000억 원, 유동성·자산가치 개선 12조4500억 원, 기존 수수료 등 비용 절감 4조8500억 원이 전체 효과를 구성한다.

◇은행권 중심으로 출발…비은행 금융사·기업 참여 단계적 확대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는 은행권 중심으로 제도를 시작하되 비은행권의 참여 경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은행을 초기 발행 주체로 삼되,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이 각자의 기술력과 고객 기반을 활용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발행과 유통, 결제 등 기능별 역할을 나누고 참여 주체에 맞는 규율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가 비은행권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카드사와 전자결제업체는 가맹점망과 고객 접점을 활용해 지급결제·유통을 담당하고, 기술 기업은 지갑과 정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자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도 발행 자격뿐 아니라 소비자 보유 유인과 유통 구조, 지갑·법정화폐 전환 인프라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물경제 활용 관건…예금 이탈·이용자 보호 등 안전장치 필요

신상훈 연세대 객원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핵심은 발행 이후의 유통”이라고 강조했다. 발행인 규율뿐 아니라 지갑사업자와 수탁기관, 결제사업자 등 유통에 관여하는 주체별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와 외국환거래 규율,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송금과 개인지갑 간 이전이 늘어날 경우 거래의 국내외 성격과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를 가상자산 거래에서 실물경제로 넓히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 현재 거래 대부분이 가상자산 매매에 집중된 만큼 해외송금과 무역대금 결제, 일상 결제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해야 경제적 효과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예금 이탈에 따른 은행의 신용공급 위축과 통화정책 전달 경로 교란, 빅테크 중심의 시장 독점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초기 발행 한도와 준비금 운용 등 금융 안정 장치를 마련하면서 실물경제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