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낮춰야" vs "배달료 깎일라"…수수료 규제 찬반 논란(종합)

이철 기자 유민주 기자 2026. 11. 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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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둘러싸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이 같은 날 집회를 열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반면 라이더들은 수수료 규제가 배달료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수수료 상한제 법안 재검토 및 철회와 함께 배달료 삭감 방지 대책 마련, 입법 과정에서 라이더·배달대행업체 참여 보장,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산정 구조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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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국회서 플랫폼 3대 입법 촉구…라이더 400명 청와대 앞 반대 집회
배달비 상한 적용 놓고 이해관계 엇갈려…비용 전가 우려도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배달 라이더 집회 모습. 2026.11.5/뉴스1

(서울=뉴스1) 이철 유민주 기자 =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둘러싸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이 같은 날 집회를 열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반면 라이더들은 수수료 규제가 배달료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배달 라이더 약 400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시각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배달 플랫폼 이용 비용을 놓고 음식점주와 라이더들이 각자의 생존권을 내세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라이더 400명 "수수료 상한제, 배달료 삭감 우려"

라이더들은 플랫폼의 수수료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실제 배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 상한제에 맞춰 비용 구조를 조정하면서 라이더 보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달료가 건당 300~500원만 줄어도 월 단위로는 상당한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데다 유류비와 보험료, 오토바이 리스비, 정비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만큼 단가 인하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참가자들은 수수료 상한제 법안 재검토 및 철회와 함께 배달료 삭감 방지 대책 마련, 입법 과정에서 라이더·배달대행업체 참여 보장,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산정 구조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 참가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을 라이더가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김명섭 기자

반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사장협회는 중개수수료 7.8%, 결제수수료 3%,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에 광고비와 쿠폰·프로모션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남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음식배달플랫폼법(음플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계약서 교부 의무화와 중개수수료·광고비 개선, 합리적인 배달비 기준 마련, 소상공인 단체 협상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강일 의원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두도록 했다.

박정훈 의원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에 배달비까지 합산한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일률적인 상한보다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마다 배달비 규제 방식이 다른 만큼 실제 라이더 소득과 자영업자 비용 부담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라이더는 배달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플랫폼이 부담할 비용과 배달 노동자에게 지급할 보수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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