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말 많은 '메달 특공' 가릴 위원회, 9개월째 '허울뿐'

'유형과다·실적저조' 개선 위한 규정 2월 마련
시행 후 5개월 지났는데도 구성조차 안 해
신혼부부·신생아 특공보다 경쟁률 낮지만
유형 30가지 달해 '로또 특공' 관리 필요 커

국토교통부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기구의 설치 근거를 만들어 놓고도 반년 가까이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체육계 우수선수 등 대상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 혜택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만큼 관련 제도 전반 점검과 개선이 시급한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부 내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 정비를 하고도 아직 이 위원회를 꾸리지 않았다.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뒤 시행된 6월15일 이후 5개월, 근거 마련 뒤로는 9개월째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규정은 만들어 두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의 운용 실태 점검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두기로 한 이유에 대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의 유형 과다, 실적 저조의 문제가 있어 공급유형별로 주기적인 검토 등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의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회가 직접 각 기관의 추천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진 않는다. 제도 자체를 들여다보고 필요성 등을 따지는 역할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이다. 배정 물량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나 주택 유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공 등 세대 구성 조건에 따른 특공보다 경쟁률이 낮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민간분양 기준으로는 20여가지, 국민주택은 약 30가지에 달한다. 이처럼 수십 가지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관련 기관이 심사하고 추천하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위원회 설치 규정을 만들어 뒀으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르면 민간분양 기관추천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으로 유족까지 포함한다. 또한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도 대상이다.

이외에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 기관추천 형태의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해외건설협회도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외 근무지에서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해외건설 근로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관련 규정이 신설된 뒤 아직 운영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면서 "위원회 구성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사진=네이버 부동산

기관 특공 논란 속 "추천 대상자 자체 검증도 할 것"

이 같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놓고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로또 특공' 등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체육계에서 병역 면제 등과 함께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에게 자격을 주는 기관 특공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리스트 중 일부의 언행 논란과 함께 문제시됐다.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지난 5년간 우수선수 70명이 43개 단지의 주택 특공을 받았다"면서 "경쟁률이 3500대 1이 넘는 단지도 있는데 3대 1 수준의 경쟁률로 입주하는 것이 적합한지 고민해야 한다. 인천에 거주하던 선수가 서울 특공을 받는 것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으로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 8명이 들어갔다"면서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는 최저로 봐도 49억8800만원인데 분양가는 27억4900만원인 '로또 특공'이 됐다"고 짚었다. 

이에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우수선수 특공이나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은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추천 인원도 추천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건설협회에서 공고한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모집 단지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을 비롯해 △북수원이목지구 더리체 Ⅱ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디 아테온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등 6곳이다. 올해 2월에도 방화6구역 재건축을 통해 공급한 '래미안 엘라비네'에서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4가구를 모집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위원회에서 제도 적정성을 따지는 것 외에도 필요하다면 상시로 자체 검증할 것"이라면서 "개선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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