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국 기후자금 年 3000억 필요한데..."재정지원 되레 감소추세"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누리스탄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건물들이 파괴된 모습 (사진=AP연합뉴스)

기후위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저소득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은 2022년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155곳이 기후재난에 대응하려면 2035년까지 매년 3050억달러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보강과 조기경보 시스템, 홍수 방지시설, 관개시설 조성 등이 주요 지원 분야다.

그러나 선진국이 개도국에 제공한 적응 지원금은 2024년 기준 최대 320억달러에 그쳤다. 전년보다 10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2022년 정점을 기록한 뒤에는 오히려 감소세다. 유럽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기후대응 예산을 줄인 점도 지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는 선진국들이 2021년 약속한 2025년 적응 재원 400억달러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부 부족분은 지난해 다자개발은행의 지원으로 보충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한 재원과 실제 지원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지난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선진국들이 2035년까지 개도국에 기후적응 재원을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 규모는 850억~12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필요 재원의 20~29%에 그친다.

최빈개발도상국(LDC)과 소규모 도서국 등 기후위기 취약국은 해안 방벽과 산불 진압 장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재정 여력이 훨씬 부족한 상태다. 유엔은 이들 국가가 기후적응을 위해 매년 400억~500억달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가총생산(GDP)의 약 3~4%, 중상위 소득 개발도상국이 부담해야 하는 상대적 비용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럼에도 최빈개발도상국이 받은 기후적응 지원금은 2024년 기준 2022년보다 16% 줄었다.

기후재난 피해도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홍수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전세계 인구 7억6500만명 가운데 저소득·중소득 국가 주민이 99%를 차지했다. 개도국은 폭염 사망자와 생태계 피해 등을 파악할 모니터링 체계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실제 피해 규모가 공식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된 국제기금도 재원 부족을 겪고 있다. 첫 지원 신청에서 119개 개도국이 요청한 금액은 총 28억달러였지만, 당시 확보된 초기 재원은 3억42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COP31에서도 기후적응 재원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후단체들은 지원 규모뿐 아니라 무상 지원이나 저금리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파제와 폭염 대피시설 등 기후적응 사업은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높은 금리의 대출을 갚기 어렵기 때문이다. UNEP 보고서는 부채와 지분 투자에 따른 금융 비용이 기후적응 사업의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책임을 지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들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적응 재원 지원을 약속한 국가들이 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