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경고 묵살한 '조작기소 특검법'… 피의사실 공표, 사실상 가능해졌다

기존 4대 특검법엔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 브리핑'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엔 '수사 과정 브리핑'으로만 규정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허용 논란 제기될 것" 우려
일각에선 공소취소 가능성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
전문위원 "검사 권한에 따라 공소취소 가능 해석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으로 인해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4대 특검법에 명시된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이란 브리핑 제한 규정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선 '수사 과정'으로만 명시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민주당 등 범여권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특검팀의 언론 브리핑 범위를 '수사 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김건희·채상병·종합특검 등 기존 4대 특검의 경우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브리핑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던 것과 대비된다. 사실상 특검팀이 피의사실까지 공표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해당 조문의 문제를 지적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으로만 규정돼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 최종 수정안에도 제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피의사실 이외'라는 문구 추가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다수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작기소란 취지로 피의사실을 계속 브리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공소취소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소위에서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권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법이 부칙으로 검사가 수사권·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