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1]개막 D-4…기후재원·화석연료 전환이 핵심 쟁점?

▲튀르키예 이스탄불 인근 차탈자 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달 9~20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핵심과제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재원 확대와 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이 떠오르고 있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에 합의했지만, 재원부족과 국가간 이견으로 이행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각국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COP31은 개최지인 튀르키예가 의장국을 맡고 호주가 협상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 운영체제로 진행된다. 이번 기후총회에서는 기후재원 지원 확대와 화석연료 전환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및 강화, 정의로운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기후재원 3배 늘려도 필요액 29% 그쳐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확보다. 홍수와 가뭄,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려면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COP30에서는 기후변화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적응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지원 규모를 늘리더라도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 4일 발표한 '2026 적응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2035년 한 해에 필요한 자금은 약 3050억달러로 추산됐다. 반면 2024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제공된 국제 공공 적응재원은 282억~317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2035년 예상 필요액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UNEP는 적응재원을 3배 확대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35년 필요액의 20~29%만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필요한 자금의 70% 이상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도 부족하다. UNEP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의 첫 지원 신청액은 28억달러에 달했지만, 초기 지원에 배정된 재원은 3억4200만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선진국의 지원을 확대할지가 주요 협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채택한 '벨렝 적응 지표'의 활용 방안도 논의된다. 이 지표는 물과 식량,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공통 기준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석연료 전환·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관건

기후재원 확보와 함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도 주요 과제다. 각국은 2023년 COP28에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에 대한 공동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해 COP30에서도 국가간 이견으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당시 의장국이었던 브라질은 지난 3일 각국의 에너지 수요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만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계획은 아니어서 각국에 이행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번 COP31에서는 화석연료 전환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고 기존 합의를 실제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각국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6 배출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하고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감축 노력을 이어가더라도 이번 세기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구온난화를 일시적으로 1.5℃ 넘더라도 세기말까지 다시 낮추려면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감축목표에 따른 예상 감축률은 11~15%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번 COP31에서는 기존 감축목표의 이행을 촉진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발전소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한다. 지난해 COP30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 방식,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점검하는 절차도 시작된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재정 지원 등이 협정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2023년 첫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번 COP31에서 두 번째 점검이 시작돼 2028년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COP31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지난 1월 27일 발효된 이후 처음 열리는 유엔 기후총회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협정에서 빠진 가운데, 각국이 기후재원 지원과 화석연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기존 합의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이번 총회의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