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예산 12조 7,051억 원 편성… 복지 비중 첫 50% 돌파

9,973억 원 증가,국비매칭·의무경비 늘어
지방채 1,680억 발행… 재정 부담은 가중
소상공인 지원·AI 전환에 집중 투자하기로

추경호 대구시장이 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12조 7,05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국비매칭 사업과 법정·의무경비 증가로 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재정 운용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973억 원(8.5%) 증가한 규모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 2,425억 원을 배정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00억 원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1조 2,5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 지원 249억 원과 산업단지 근로자 작업복 세탁서비스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혁신성장에는 2,027억 원을 배정했다. 산업 AX 혁신허브 구축에 56억 7,000만 원, R3 모델팩토리·제조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에 86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와 모빌리티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에 67억 원, 물산업 육성 예산은 역대 최대인 63억 9,000만 원을 배정했다. 2029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인재 양성과 청년 지원에는 7,152억 원을 편성했다. 특성화 지방대 지원에 69억 8,000만 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에 16억 7,000만 원, 5극 3특 공유대학에 12억 4,000만 원을 반영해 대학과 지역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미취업 청년 국가기술자격·어학시험 등 응시료 지원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청년월세 지원은 70억 원 늘어난 251억 원이다.

복지·돌봄·의료 분야에는 6조 4,544억 원을 투입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에 2조 851억 원,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에 1조 6,733억 원을 반영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955억 원을 편성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388억 원 늘어난 2,701억 원으로 확대한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3,530억 원을 투입한다. 도심 상권을 연결하는 '대구핫페스티벌'에 18억 원, 시티투어 버스 구입·운영 지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천장개방형 2층 버스를 도입한다. 돔구장 건립 준비 용역 2억 원과 2027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지원비 48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 49억 원도 반영했다.

재난대응과 생활안전에는 9,702억 원을 투입한다. 금호강·신천 통제시스템과 신천동로 자동차단시설 구축에 46억 6,000만 원, 소방헬기 교체에 85억 원을 투입한다.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 조성에 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도 새로 지원한다.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여성 1인 가구·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에는 올해보다 11억 원 늘어난 17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확충에는 2조 3,573억 원을 편성했다.철도 접근성 개선에 200억 원, 하이패스IC 확충 등에 191억 원을 책정했다. 월 대중교통비 4만 5,000원 초과분을 K-패스와 연계해 전액 환급하는 대구형 D-패스에 128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산업단지 기반·편의시설 확충에는 302억 원을 들인다.

재정·행정혁신 분야에는 1조 4,098억 원을 반영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는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산도 301억 원도 포함됐다.

다만 대구시의 예산 증가분 중 국비매칭 사업비가 7,336억 원, 법정·의무경비가 2,017억 원을 차지했다. 자체 재량사업비 증가분은 620억 원에 그쳤고, 복지·보건 예산 비중도 올해 49.1%에서 내년 51.5%로 높아져 역대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도 8,900억 원에 이른다.

여기다 취득세 감소 등 영향으로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4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필수 재정지출 충당을 위해 지방채 1,680억 원을 신규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의 재정상황은 많이 어렵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대구의 미래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