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북한 반발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조기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유엔총회와 올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이어 이번에도 공동제안국 참여 방침을 정한 겁니다.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과의 대화·관여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고, 납북자 ·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오는 18∼19일쯤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외교부·통일부 이견 끝에 5년 연속 동참 결정

그동안 정부는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놓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고,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올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논의 당시에도 정부 내 이견이 있었지만,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참했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다시 참여했습니다.

북한 유엔주재 상임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EU의 인권결의안 제출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어째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반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습니다.

■ 북한 "반공화국 대결 문서 강력 규탄" 반발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에 전면 배치되는 불법무법의 모략 문서, 반공화국대결문서"라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유럽의 정객들이 설교하는 '인권' 타령이 얼마나 허황하고 위선적인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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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