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코인 과세 유예, 책임 있는 준비"

민주당, 정부에 과세 유예 공식 제안···2029년 시행안 부상
"준비 안 된 과세는 납세자 불이익"···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경위원이 함께 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과세 시점이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지도부가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를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2029년으로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5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공정한 과세를 위한 책임 있는 준비"라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관련 부처와의 당정 협의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그리고 업계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을 음성화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과세 유예 공식화···2029년 시행안 부상

민주당의 과세 유예 방침은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구체화됐다.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취득가액 산정 문제 등을 제기하며 추가 유예를 요청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과세 유예 필요성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공감하면서도 대외 환경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면 추가 준비 기간이 불가피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주로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시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뒤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 거래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등 선행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세 차례 미룬 코인 과세···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관건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시행 시점이 세 차례 연기됐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과 2025년을 거쳐 2027년 1월로 늦춰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가운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첫 신고·납부 시점은 2028년 5월이다.

과세 유예 논의의 핵심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형평성이다. 국내 거래소는 과세당국에 거래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는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주요 국가에서 2029년 본격화되는 일정도 유예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세청과 거래소 간 전산 연계, 취득가액 확인, 거래자료 오류 검증 등 실제 과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방침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를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완성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 기본법 제정·과세망 정비 병행···최종 결정은 국회로

민주당은 과세 유예 기간을 활용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투자자 보호체계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과세 시점 조정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와 세제를 함께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권 정책위의장은 "유예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망을 확고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거래 정보 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거래소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과세 인프라 구축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