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기초연금 4년새 2.3배…내년부터 국내 5년 살아야 수령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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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4년 새 2.3배로 늘어 지난해 8000명을 넘어섰다.
국내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급여를 심사받는 내국인과 달리 복수국적자는 해외 자산 확인의 사각지대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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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요건 강화…국외 소득·재산 신고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4년 새 2.3배로 늘어 지난해 8000명을 넘어섰다. 연간 지급액은 314억 원으로 같은 기간 2.7배로 증가했다.
해외 소득·재산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수급 심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4월부터 신규 신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성년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할 의무도 부과된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4555명(1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늘었다. 연간 전체 지급액도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받는 공적·사적 연금과 보유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입국 이후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다.
국내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급여를 심사받는 내국인과 달리 복수국적자는 해외 자산 확인의 사각지대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4월부터는 거주기간을 따져 수급 자격을 심사한다. 지난달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도 신설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 범위에도 국외에서 얻거나 보유한 소득·재산을 명시했다.
예정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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