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대 미성년 범죄 기승

KBS 2026. 11. 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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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의 한 무인가게.

노란 머리의 남성이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물건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중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10일간의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최근 중국 미성년 범죄가 팀을 이루어 이뤄지는 등 더욱 대범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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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의 한 무인가게.

노란 머리의 남성이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물건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가게 안에서 물건을 빼내고 다른 한 명이 문밖에서 검은 가방에 물건을 쓸어 담습니다.

가게 주인이 폐쇄회로 CCTV를 보고 경고 방송을 보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챙겨 달아납니다.

경찰 수사 끝에 두 명 모두 체포됐고 도난 물품도 전량 반환됐습니다.

이들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중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10일간의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최근 중국 미성년 범죄가 팀을 이루어 이뤄지는 등 더욱 대범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샤오쥔저/중국심리학회 위원 :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 책임감 분산 효과가 발생해 죄의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형법을 개정해 12살 이상 14살 미만 미성년자도 고의로 중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10대 미성년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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