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경기도 재정 파탄 주역은 李대통령…도민 위해 국힘 나설 것"

국힘 경기정책연구원 출범 후 첫 토론회…재정 역차별 해소 촉구
"기금 2조원 바닥내…추미애 도정 예산 낭비 감시·규명"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5일 열린 '경기도 재정 역차별 해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추미애 도정에도 재정 악화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경기정책연구원은 출범 후 첫 공식 정책 행보로 5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재정 역차별 해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과 최용기 경기정책연구원장,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은경 한국경제산업전환연구소장과 구균철 경기대 교수도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은혜 경기도당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주역은 과거 대선 출마용 현금 살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바닥낸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먹튀'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쌈짓돈을 만들어 지자체 보통교부세를 30조 원 이상 축소하고 100조 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해괴망측한 재정 폭주로 도민과 기업의 혈세를 갈취하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 추미애 도정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과 예산 관리 책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민의 삶을 방치한다면 국민의힘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낭비를 철저히 감시·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잉 규제 철폐, 국가 사무 100% 국비 보장, 보통교부세 산정 등 전면 개혁을 반드시 관철해 이재명 정부와 추미애 도정이 빼앗아 간 1400만 도민의 정당한 몫을 당당히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가 국가 세수와 인구·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본청 기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교부세 지원에서 제외되는 반면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상당한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접경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서로 다른 지역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수도권이라는 단일 범주로 묶여 산업·대학·공공기관 입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환경 규제에 군사 규제까지 중첩돼 있지만 수도권으로 분류돼 국가 균형발전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공장 취득세 중과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지방소비세액의 최대 35%를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등도 경기도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기금 재원은 주로 경기도 산업과 기업이 부담하지만, 사업 선정권은 중앙정부가 갖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방비와 기반 시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자활사업, 의료급여, 기초연금, 아동보육 등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자체 산업·교통·주거 정책 추진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경기 동북부의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 및 국비 지원 확대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혁 △취득세 중심 지방세 구조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대규모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광역교통·도로·환경·복지·소방 등의 행정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부동산 거래와 경기 변동에 취약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