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민주당, 韓핵잠에 의문 제기하고 전작권도 조건 따질 것”[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플레이북<269>
미국 내 전문가 중간선거 韓 영향 인터뷰
“이란과 분쟁 격화 가능성...韓 지원 요청할 듯”
“유산 남기려는 의지 강해...북미회담이 대표적”
“민주당이 하원 법사위원장...쿠팡 변화가능성”

브루스 클링너 미국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과 주지사를 석권하는 ‘블루 쓰나미’를 일으킨 가운데 민주당 주도 의회가 한미 안보합의 이행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오랜 기간 핵 비확산 정책을 옹호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 의회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의 안보합의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고위 분석관을 지낸 전문가다. 안보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 의회의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주도 의회는 한미 합의 자체에 의문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민주당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하겠지만 합의된 조건을 이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역시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데,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점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결을 달리했던 기존 미국 입장을 유지하는 셈이다.

다만 클링너 연구원은 “새 의회는 한미 동맹을 더욱 지지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있어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동맹국에 대한 공격적인 경제적 강압, 해외 주둔 미군 축소 등의 일부 정책에 대해서도 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회 차원에서는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톰 라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

톰 라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됨에 따라 이란과의 분쟁을 격화시키는 등 더 불안정한 외교정책을 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 경우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요청이 있을 수 있고 핵추진잠수함, 방위비 분담 등과 관련된 논의도 이와 연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북 회담과 관련해 라미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유산을 남기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임기가 2년이 남은 상황에서 미북 회담은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주요 분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 라미지 연구원은 “새로운 주(州) 차원의 정치 지도부가 등장할 경우 신규 지도부가 한국의 투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점쳤다. AP통신에 따르면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는 개표율 74% 현재 민주당 메리 팰톨라 후보가 48.2%로 공화당 댄 S. 설리번 후보(47.9%)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초접전을 보이고 있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49.2%, 공화당이 29.2%로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있는 상황이다.

쿠팡과 관련한 한미 갈등에 대해 라미지 연구원은 “새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며 “쿠팡이나 디지털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바뀔 수 있지만, 민주당이 실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의 쿠팡 관련 문제제기는 주로 하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왔다.

선거 총평에 대해 클링너 연구원은 “가장 낙관적인 예상조차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거부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라미지 연구원은 “이란 전쟁,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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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