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군구 99곳, 의료연계 5%↓…정선·순창·울릉 '0건'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통합돌봄 보건의료 연계 5% 미만 시군구 43.2%
장기요양은 56곳…곡성군·양구군 등 5곳은 전무

[포항=뉴시스]통합돌봄 사진 참고. (사진=포항시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통합돌봄 본사업이 지난 3월말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가운데 시군구 10곳 중 4곳은 보건의료 연계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정선군과 전북 순창군, 경북 울릉군 등 3곳은 5개월 동안 보건의료 연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연계 비율이 5%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99곳(43.2%)에 달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3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5개월간 통합돌봄 본사업 기초자치단체별 실적을 재분석한 결과다.

신체·가사 활동 등을 돕는 장기요양도 연계 비율이 5% 미만인 시군구가 56곳(24.5%)이나 됐다. 그중 전남광주 곡성군과 강원 양구·평창군, 경북 청송·울릉군 등 5곳은 장기요양 연계 실적이 전무했다.

주거복지 연계 비율이 5%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22곳, 건강관리예방이 5% 미만인 곳은 9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자 1인당 평균 서비스 연계 건수도 지자체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전북 부안군은 1.72건에 그친 반면 강원 횡성군은 6.72건으로 최대 3.9배 격차를 보였다. 전국 1인당 평균 연계 건수는 3.38건이었다.

전체 통합돌봄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에 쏠리는 현상도 뚜렷했다. 본사업 시행 후 5개월 간 신규 신청자 6만8715명에게 연계된 총 23만2083건의 서비스 중 가사·식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43.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강관리가 4만7887건(20.6%)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요양 등 재택 기반 서비스의 연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연계 사례는 1만7232건(7.4%), 장기요양은 2만7459건(11.8%)에 그쳤다.

[세종=뉴시스]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별 5% 미만 기초지자체 현황.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역자치단체별 보건의료 연계율 역시 대전(15.9%), 인천(11.4%), 서울(10.3%) 등은 10%를 웃돌았지만 대구(3%), 울산(3.2%), 제주(3.6%), 경남(4%), 강원(4.5%) 등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시군구별 의료·요양 연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으로 지역 내 서비스 공급 기반 차이를 꼽았다.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재가 장기요양 등 재택 기반 서비스는 지역 내 공급기관 유무와 규모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해도 정작 연계할 자원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는 통합돌봄 사업 예산과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본예산(914억1600만원) 대비 70.4%(643억7700만원) 증액된 1557억9300만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서비스 지원 대상을 넓히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취약지돌봄센터 실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30개소가 운영되며, 61억2500만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합돌봄 본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며 "방문진료와 장기요양 재택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민간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 방문의료 기능을 보완하며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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