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거짓 해명 무혐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훈장 수여 재추진

법원행정처, 공개 검증 절차 착수…포상 제한 사유 해소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3.9.22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한수현 기자 =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국민훈장 수여를 다시 추진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정부포상 공적 심사를 위한 공개 검증 절차를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검찰이 김 전 대법원장의 '국회 거짓 해명'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포상 추천 제한 사유가 사라지자 다시 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법원장이 퇴임하면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받는다. 2017년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고발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퇴임 후 3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장을 받았다. 민복기·김용철·이일규·윤관·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도 무궁화장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법원장은 퇴임 3년이 넘도록 훈장을 받지 못했다. 법원행정처는 2023년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하다 그해 9월 행정안전부에 보류를 요청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 전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에는 서훈 추진을 하지 말라고 해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김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국회 거짓 해명'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보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포상 추천을 제한하고 있다.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려던 임 부장판사에게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이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국회에선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 중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처음에는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에도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이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자 "기억이 희미했다"며 탄핵 발언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던 김 전 대법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ho86@news1.kr